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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구성에 사개특위 조건, ‘검수완박 동의하라’는 언어유희”

입력 2022-06-26 15:59업데이트 2022-06-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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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직 양보’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재차 일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언어유희에 말문이 막힌다.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연계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기존) 조건 뒤에 붙였던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마치 무슨 큰 결단을 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밝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가 아니라 1년 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아사(餓死) 직전의 민생을 외면하고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원구성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선언하며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변을 요청했다. 다만 법사위 권한 축소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을 전제로 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즉각 비공개로 접촉해 실무 협상을 재개했으나,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정상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권한·사개특위 등은 차후 논의 과제로 열어두는 대신 상임위 배분 교섭을 통한 ‘원포인트’ 원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은 24일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상임위원장은 탄력적으로 민주당이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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