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정권 수사 막으려 검수완박 악법 공포…피해는 국민이”

국민의힘은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내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고야 말았다”며 “국민 설득은 안중에 없었고 비판은 원천봉쇄했다. 심지어 스스로 답도 못 하는 법안을 공포했다”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결코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 검수완박은 헌정사상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쇼했다. 자랑할 땐 앞장서고, 사과해야 할 땐 참모 뒤에 숨고, 불리할 때는 침묵했다. 마침내 쇼잉의 결과가 퇴임 이후 자기 안위임이 밝혀졌다”며 “법으로부터 도피했다고 안심 마라. 쇼잉 시간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서명한 건 자신과 문재인 정권 불법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 법안”이라며 “자기 비리 수사 막는 건 법치국가에서 없는 일이다. 단 한 번도 경험 못한 일을 해냈다”고 비꼬았다.

조 최고위원은 “아직 상황이 안 끝났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남았다. 대한변협과 전·현직 교수 6000명이 위헌 소송을 냈다”며 “헌재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 헌법정신에 따라 위헌성을 따져 헌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은 불법이다. 그렇기에 검수완박은 무효다”라며 “국민께서 심판할 거다. 지방선거에서,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검수완박 통과는 문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편 방어를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린 것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 헌법체계를 무너뜨린 폭거”라며 “임기를 6일 남기고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부화뇌동해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의 뒷모습이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윤 최고위원은 “검수완박법은 일반 국민과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법”이라며 “고발인 신청권이 박탈되고, 형사사건 처리는 지연될 거다. 이유 없는 사건 종결과 진실 은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