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재 국무회의 오후 2시30분 개의… 검수완박 공포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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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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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0회 국무회의가 3일 오후 2시30분에 개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 게재로 공포되며, 공포 4개월 후 시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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