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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정치

소상공인 ‘차등지원’ 논란에…尹측 “일부 1000만↑ 지원 계획”

입력 2022-04-30 10:32업데이트 2022-04-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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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당초 계획과 달리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수위 측이 연일 진화에 나섰다.

인수위는 30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정리해 알려드린다”며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윤 당선인은 33조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50조 원에서 현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9000억 원을 제외한 액수다.

인수위는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구조 대책은 당선인께서 취임 후 바로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금융·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후 당선인께서는 일관되게 이러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8일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피해지원금은 법의 사각지대 등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을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기존보다 훨씬 더 좀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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