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인사청문 정국…6개 부처는 청문회 일정도 못 잡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6/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연일 설전을 벌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25~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했으나, 후보자들의 자료제출 미비와 증인·참고인 채택 이견 등으로 청문회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이 의결된 후보자는 추경호(기획재정부·5월2일),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5월3일), 정호영(보건복지부·5월3일), 박진(외교부·5월2일),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5월2일),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5월6일), 조승환(해양수산부·5월4일) 후보자 등 8명이다.

한덕수(국무총리·5월2~3일), 이종섭(국방부·5월4일), 이정식(고용노동부·5월4일), 한화진(환경부·5월2일) 등 4명 후보자에 대해서도 2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상임위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 협의로 5월4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김인철(교육부), 이상민(행정안전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권영세(통일부) 등 6명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그중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랐다. 김인철 후보자는 자녀에 대한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한국외대 총장 재직시절 ‘금수저 학부모’ 전수조사 의혹, 기업 사외이사 겸직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특권과 특혜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인사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절대 키워낼 수 없다”면서 “새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하루빨리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김현숙 후보자는 이날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개의한 전체회의는 민주당에서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회됐다.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제출 비협조로 청문회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끝내 여가부를 장관 없는 부서로 만들어 폐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개인 블로그 폐쇄’, ‘거수기 사외이사’ 등으로 징치권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다음 주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하면 갈등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