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중재안 합의 비판에…“강경투쟁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며 이를 막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항의가 빗발치자 협상 내용을 설명하며 설득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측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6대 범죄의 경우 저는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도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