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박의장, 중재안 강요…헌법파괴·권한남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8/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 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헌법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3당은 박의장이 제한한 한시적 검찰 수사권 유지 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관련 중재안을 수용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