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음주 중 코로나 손실보상안 최종 검토해 확정”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지난 1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내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5차 회의를 진행했다”며 “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라며 “다음주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대변인은 “다만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정 중에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할 수 없었다”며 “온전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도 검토했다.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도 논의됐다.

홍 부대변인은 “또한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상환여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 조정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안을 논의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대변인은 전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코로나 특위 상설기구화’와 관련해 “특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