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동훈 생각 당과 일치…‘검수완박’시 상설 특검 활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설특검은 장관의 임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의 발언이 실린 기사를 공유한 뒤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발동권을 꺼내 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특검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은 그쯤 되면 또다시 180석 근육 자랑을 하면서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저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이 시행되면 평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이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상설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의 하나”라며 “거기에 대해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