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내지도부, 朴의장 면담…‘검수완박’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의장을 면담했다.

박 원내대표 등은 박 의장의 중재안으로 여야 간 합의에 도달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와 관련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어떤 논의 과정과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 의장께서도 왜 민주당이 그런 당론을 정했는지 아셔야 할 거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은 특정 인물과 사건을 염두에 둔 정치적 대응이 아니다. 과거 하나회라고 하는 군 내 정치조직을 문민정부가 청산했던 사례가 있고 국정원, 안기부로 이어지는 정보기관들의 국내 정치 개입을 없앤 역사가 있지 않냐”며 “이어서 이제는 검찰과 경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들이 개편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1단계인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는 해냈는데 이것이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검찰권이 강화될 소지가 높아서 이것을 역사의 후퇴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권력기관을 개편할 기회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보니 우리로서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당론을 정한 것이라고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장께서는 오늘 주로 이야기를 들으셨다. 아무래도 의총 논의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그동안 정확히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으로서는 검수완박 처리에 박 의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필리버스터 대응 카드로 쪼개기 임시회를 통한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는 국회의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시키기 위해서는 18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는 172석으로 7명의 무소속 의원 중 민주당 소속이었던 6명을 더해도 178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검수완박의 시기와 방법론에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과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 사용했던 쪼개기 임시회만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하는 의회주의자인데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해외순방도 앞두고 있어 민주당은 박 의장을 설득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인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