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11곳서 시범 실시… 여야, 기초의원 선거 도입 합의

여야가 6·1지방선거에 한해 전국 11곳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영남 호남 충청 1곳씩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시범 실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각 당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영호남 1곳씩과 수도권을 포함해 시범 실시 지역을 정했다. 다만 정확한 선거구는 추후 민주당이 영남,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각각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시범 도입 지역에선 최소 3인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정의당 등의 기초의회 의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여야는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