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다시 오지 않아”…의총서 쏟아진 ‘檢 수사권 박탈’ 강경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4.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12일 당론 추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월 임시국회가 검찰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라며 입법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들은 이번 4월 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완수할 적기라는 목소리도 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새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각종 개혁을 막아낼 것이 자명하다”며 “명박산성보다 더 높은 벽에 부딪혀 민주당은 허울뿐인 172석 야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2022년 4월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은 참으로 황당하다. 입법부를 막을 자격이 없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민심은 더없이 선명하다. 머뭇거리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 오른발에 잔뜩 힘주어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때”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도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며 “검찰의 비대한 권력에 대한 비판은 여야 모두 동의한다.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면 10년, 20년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20년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의총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완수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은 파도다. 바위에 부딪히고 부서지지만 바람이 부는 한 멈추지 않는다”며 “부딪히겠다. 부서져도 또 부딪히겠다. 검언 정상화의 길, 가야만 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도 “지난 1953년 이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 왔고 그렇게 과도한 검찰의 권한이 기득권과 특권을 낳았다”며 “이제는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