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강경’ 기조 전환… “불량정권” “CVID” 언급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강경’으로 사실상 전환된 듯하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대사 지명자가 의회 답변에서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으로 규정한 데다, 그간 북한의 반발을 이유로 미 당국자들이 사용을 자제해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까지 쓰면서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CVID는 “매우 어려운 목표”라면서도 “이는 북한의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CVID의 C를 ‘완전한’(complete)이 아닌 ‘포괄적인’(comprehensive)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그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혀왔던 상황… 아울러 중국·러시아 등 북한의 주요 우방국들을 향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주문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돼 온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계기로 미·러 간 갈등마저 증폭되면서 전문가들로부턴 “북한 문제를 놓고 미·중, 미·러 간 ‘교집합’을 찾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유엔 등 국제사회에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관한 미국 주도의 공동 대응 논의에 맞서 북한·중국·러시아가 서로를 공개적으로 두둔해주거나 표결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동을 거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골드버그 지명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미중 간엔 대북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선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금융제재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 북한에 대해서도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중국이 미국의 대북·대러 제재에 대한 ‘우회로’를 계속 제공해주려 할 경우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단 전망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골드버그 지명자가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쨌든 유화 조치만 일방적으로 취하진 않겠단 뜻”이라며 “뒷배를 봐주고 있는 중국에도 ‘그래선 안 된다’고 비판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미 당국자들은 최근 미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과도 CVID, 그리고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 등을 협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