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 돌려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억울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되돌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안정, 내 집 마련, 1주택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다주택자 투기 수요 억제 원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억울하게 종부세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22년부터는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방법이 없다”며 “윤후덕 의원 발의로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맘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되다보니 보유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가 약속했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보유도, 매매도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