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한덕수 “정부개입 최소한에 그쳐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설치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가 오늘(5일)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이동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하는 임금 결정에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하는 예외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갑자기 너무 오르게 되면 기업이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려운 분들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한 몇 년 전에 경험한 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 줄이는 결과가 나와서 서로가 루즈-루즈(지는) 게임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어려운 분들의 처지와 경제 현황, 국제적인 동향을 봐가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기업과 민간에게) 윈윈(승산)이 되도록 잘 해야 한다는 원칙만 말씀드린다”며 “이런 차원에서 인수위가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하고 잘 논의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올해는 최저임금(9160원, 2021 대비 5.0% 인상)의 인상률과 함께 윤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거론한 ‘차등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