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8. 사진공동취재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며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허용한지 2년만에 다시 예전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서 손님들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게 너무나도 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사실 이해한다만 하필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사정, 그리고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동네 카페, 커피 전문점에 갈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하다”며 “손님들과 실랑이가 일어나고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들을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에 요청한다. 코로나 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주시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특위 인선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8명이 갖춰졌다”며 “아마도 내일 민생 경제 분과 전문가들 진용이 모두 다 갖춰지고 수요일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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