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 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박 장관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야당에 있을 때 수없이 강조했던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처럼 정치하는 장관을 앉혀 놓고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걸 안 하겠다는 것이고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되는데 왜 반대하냐. 내로남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떠날 박 장관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협조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철학을 다수가 찬성하는 건데 그러면 협조해야지 왜 반대를 하나. 협조라는 건 장관 입장을 듣자는 게 아니라 부처 입장을 듣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전날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당일 오전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이 의원은 업무보고 연기 결정에 대해 “당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제 인수위 차원의 결정”이라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업무보고 일정들이 쭉 있어서 마지막 정도에는 법무부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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