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MB사면 매듭지어야”…민주당 “尹 취임후 판단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동아일보 DB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16일 무산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사면요청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회동 무산 이후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퇴임 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면을 하려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직접 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현 정부 내에 사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친이계 출신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진작 됐어야 하는 일인데 늦어진 감이 있어서 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며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이나 수감을 시켜둔다는 것은 과거 역대 대통령의 불행사도 있지만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고 국민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풀고 가는 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정치적 짐에서 시달리는 일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어서 풀고 가시는 게 좋은 거 같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잇달아 발표했다. 전날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을 때만 해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으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문제와 연계하는 ‘패키지 사면’ 관측이 제기되자 강력 반발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말 이게(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 결단 및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중진인 김두관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1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법 원칙도 공정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직접 책임있게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패키지 사면’이 언급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사면)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본다”며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BBS라디오에서 “한 명의 사면 문제만이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등의 문제까지도 연관될 수 있어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퇴임하는 대통령이 그 짐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당선인이 지는 게 옳은가 하는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