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軍당국, 北미사일 대응 워킹그룹 강화

우리軍이 공조체제 강화 제안
美전략자산 협의체 개편 추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노동신문 뉴스1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대응을 논의할 양자 협의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KN-28)’ 시험발사 임박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미사일 대응 및 공조 체제 강화가 본격화된 것.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최근 미국 측에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워킹그룹을 확장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논의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으나 기존에 분산돼 있던 양국의 협의 라인을 정비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DSC는 매년 5월과 9월 두 차례 개최되는 양국 군 당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기구로 2015년 한미 간 합의로 출범했다. DSC에서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대응 방안에 대한 발전 방향,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제공 문제가 논의돼 왔다.

우리 군의 제안에 따라 한미 당국은 5월 열리는 제21차 KIDD에서 관련 논의를 거친 뒤 협의체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미사일 대응 협의체 개편에 나서는 건 지난해부터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다종화 및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