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2시간제 탄력 운영…중견기업 돼도 중기수준 세액 공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중소기업 실험 및 기자재 지원 리스뱅크 설치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의 근간”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정책 비전은 ▲주 52시간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해결 ▲연구장비 공동 사용 임대 지원을 위한 리스뱅크 설립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25%로 확대 ▲납품 단가 제도 개선 ▲ESG 및 그린 전환 지원 ▲대·중소기업 복지공유제 등이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은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를 전제로 연장 근로 및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주 52시간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모두 보장하려는 취지로, 특히 근로일당이 아닌 달력상 1일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물류대란시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출 바우처와 서비스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리스뱅크’도 설립한다. 중소기업이 연구 실험 장비나 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임대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중견기업이 돼도 R&D 투자에 대해선 중소기업 수준의 세액 공제 혜택(25%)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려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도 약속한 바 있다.

상생위원회는 원청 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 불법 탈취를 막기 위한 조직이다.

그는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위원회 민간위원장도 중소기업계 대표 인사를 모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하청업체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 자료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또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폭등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에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응하도록 할 것이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시설을 도입할때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가업 승계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일자리 보전과 우량 장수기업으로의 성장을 도울 방침이다.

그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라 믿는다”며 “중소기업이 경제 혁신을 주도하고 특권과 반칙이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