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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 띄운 李 vs 尹·安 ‘반대’…개헌론 대선 쟁점 부상

입력 2022-01-19 13:28업데이트 2022-01-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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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다시 띄우면서, 개헌론이 대선 정국에 재점화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 후보의 4년 중임제 제안에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소리’라며 비판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개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책임 정치를 위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개헌할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개헌론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대상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착안, 늘 대선을 앞두고 화두에 올랐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차원에서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등이 대안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끝내 불발됐다.

그간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소신으로 밝혀온 이 후보는 앞선 방송에서 “게임의 룰이라 87년, 촛불혁명 직후 이런 때만 (개헌을) 할 수 있는데 실기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진행자가 ‘(임기 중) 임기 1년을 단축할 수 있으면 하겠나’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그게 어려운 일이겠나. 국가 100년 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87년도에 만든 헌법 체제라 현재와 맞지 않다. 당시에는 군사정권의 연장, 유지라는 관점이 관철된 것”이라며 “5년은 기획하고, 정책을 집행하면서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다. 성남시장 때도 재선하면서 결과가 나타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은) 사실상 8년이 보장되는 것인데 잘못하면 재선이 불가능하니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9/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개헌에 ‘속도 조절’을 강조하면서도 내각제로 개헌엔 선을 긋고 있다.

19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 개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대선 전 개헌 이슈가 자칫 정권교체의 동력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달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대선을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신 청와대 축소와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는 방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풀어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윤 후보는 “청와대를 개혁하겠다. 청와대 규모를 축소할 생각”이라며 “장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 가면서 참모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는 것으로,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나가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개헌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당장 내각제로 전환이나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기 위해 개헌을 해야 된다”면서도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저는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같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한국은 행정권력 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어 마치 반지의 제왕처럼 견제도 안된다”며 “4년 중임제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그런 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새로운 가치를 담아야 한다”면서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임기를 4년 중임제가 아니라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내각제에 대해선 “내각제는 다당제가 가능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통해 다당제가 확립된 다음에 내각제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고 했고, 이원집정부에 대해서도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총리가 되면 5년 내내 싸울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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