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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남북협력부?…대선 앞두고 거론되는 통일부 명칭 변경

입력 2022-01-17 11:59업데이트 2022-01-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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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통일부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과 연관된 발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존폐론이나 명칭 변경의 ‘단골’인 통일부도 대상이다.

야권 일부에서 제기됐던 ‘통일부 폐지론’에 이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통일부 명칭 변경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통일부에 변화는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폐지가 아닌 역할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통일부 명칭과 관련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등으로 이름을 정해 단기 목표에 충실한 것이 장기적 통일에 이르는 현실적·실효적 길이겠다는 논의도 있다”며 “저희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구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

통일부의 명칭 변경은 부처명에 현실적인 남북관계나 통일 추진 여건을 반영하자는 주장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작년 한 세미나에서 이제는 남북연합 지향이 현실적이라며 통일부 명칭도 ‘남북관계부’ 정도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학계도 대체로 개명엔 동의하는 분위기다. 변화된 현실에 맞고 당장의 통일이 아닌 장기적인 평화공존을 바라는 국민 여론도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명칭 변경으로 통일부 업무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으며 오히려 역할이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은 중요한 미래목표이긴 하지만 최대 목표는 현재 평화와 교류협력”이라며 “실용·실질적으로 현 남북관계 과제를 놓고 보면 남북협력부가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부가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지향하지만 당장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명칭 변경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짚었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부처의 폐기가 아니라 헌법정신과 시대정신이 반영된 발전적 변경에는 동의한다”라고 했다.

한편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보단 통일부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내부 업무 조정을 하고 총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관련 발언을 하고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했던 과거에 비교하면 사실상 교류협력청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홍 위원은 “굳이 명칭을 바꾼다면 평화협력부처럼 비핵화와 평화를 끌어안아 총괄성을 갖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가 “위상을 높여 총괄성과 통합성, 대북정책 전반을 주도하는 의미로 확장·심화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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