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훈예산 근거인 보훈대상자 부상·질병 데이터 8만 명 누락

국가보훈대상자 8만여 명의 부상, 질병 데이터가 국가보훈처 내부 전산망에 등록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예산 추계 시 근거가 되는 상이(傷痍)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은 것. 해당 데이터는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의 근거도 되는 만큼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8만2391명의 상이기록(부상부위, 질병종류 등)이 상이판정시스템에 등록돼있지 않았다. 전체 상이인원 11만9530명의 약 69%에 달하는 인원의 상이기록이 미등록된 것. 상이판정시스템은 기존 수기로 작성된 상이인원의 검사소견, 상이등급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키기 위해 2012년 7월 도입됐다. 상이등급 판정 및 재판정 시에도 근거가 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상이판정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돼있지 않을 경우 상이인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확인되지 않아 보훈예산 추계 등 정책 추진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윤 의원은 “시스템에 등록돼있지 않은 인원이 재신검(신체검사)을 요청하려면 보훈지청의 수장고에서 상이기록을 확인해야한다는 구시대적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부분은 이미 전산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도 “상이인원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전산화된다면 더 정확한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모든 상이인원의 데이터를 전산화하기 위해 관련 용역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데이터를 저장해왔다면 이 같은 이중 예산소요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