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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거리두기 2주 연장’ 무게…당정·전문가도 “방심 말자”

입력 2021-12-29 13:03업데이트 2021-12-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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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점식식사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관련 현행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1일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12.29/뉴스1 © News1
방역 당국과 여당,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방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확진자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고, 위중증과 사망자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이 상태에서 거리두기를 중단하면 확진자도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해 겨우 안정시킨 의료 시스템을 다시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거의 2년간에 걸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일부 업종 영업 시간의 미세 조정이나 보상금 선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 민주당과 정부, 코로나19 긴급 당정협의…‘연장’에 무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를 가졌다. 그 후 브리핑에서 신현영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중환자실 가동률과 위중증 사망 지표가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당정간 어느정도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더라도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춰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자는 입장이라 2주를 연장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생각”이고 전했다. 하지만 영업시간 연장 등의 미세조정이 영화관 등이 아닌 식당이나 카페에 적용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신대변인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식당 등의 영업시간 연장은 어렵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오후 9시와 10시 차이가 크다. 오후 10시까지로 풀어주면 유동인구가 90%가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손실보상법으로 피해를 지원 중이나 재난 시기이니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직접적 피해업종 외에도 많은 국민을 적극 지원할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고 60세 이상은 재택치료가 아닌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 김부겸 “오미크론 방심 말자…3차 접종 서둘러야”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미크론 신속 검사법 개발을 마치고 내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답”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델타보다 강한 전파력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비교적 낮은 중증화율을 근거로 오미크론에 대해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며 3차 접종을 서두르자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 전문가들도 “3차 접종 불충분, 오미크론 우세종 임박” 우려

아직 충분히 오르지 않은 3차 접종, 오미크론 우세종화 우려를 감안하면 31일의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은 2주 연장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거리두기 연장의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됐다.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민관 합동 정책자문기구인 지원위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합쳐 (오미크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서 전반적인 코로나19 위험 지표가 종전대비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중증·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18~59세 청장년층의 3차 접종률과 예약률은 각각 21.1%, 36.2%로 아직 높지 않은 데다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확산과 우세종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위험요인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는 전국이 여전히 위험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전국과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높음’ 단계다. 전국과 수도권의 매우 높음은 5~6주째 이어졌다. 비수도권만 지난주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하향한 상태다.

이날 확진자는 5409명으로, 12월 1일 5123명 이후 4주만에 처음으로 5000명대로 내려갔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1151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썼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1100명대를 나타냈다. 사망자는 36명 발생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09명 늘어 총 558명이 됐다. 해외 유입자가 69명 늘어 총 252명이 됐고 국내감염은 40명 늘어나 306명이 됐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들이 11명 급증해 총 16명이 됐다. 이날 오미크론에 감염된 채 들어온 이들의 해외 국가 수도 17개로 종전까지 합치면 34개국이 돼 사실상 아프리카 등 오미크론 발생 국가들에 빗장을 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음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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