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좋은 일자리-촘촘한 복지의 선순환으로 행복경제 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정책총괄본부단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상식 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6일 “행복경제 시대를 열겠다”며 충청권 신산업벨트 조성과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자리·복지 정책을 담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후보 선출 이후 윤 후보가 기자회견 방식으로 직접 공약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국민이 행복해지진 않았다”며 “경제 운영방식을 새롭게 혁신해 규모만 키우는 성장 경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경제’를,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웠던 것과 같이 윤 후보가 ‘행복경제’라는 어젠다를 처음 밝힌 것이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충청과 호남을 잇는 ‘중원벨트’를 중심으로 융합산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등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윤 후보는 오송오창·대덕·세종·익산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최첨단 스타트업 클러스트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또 모태펀드(여러 개의 펀드는 모아 만든 펀드) 규모를 2배로 늘려 초기 창업자와 청년·여성 창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돕기 위해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투자세액공제 지원 등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복지 정책에 대해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도 최대 20%로 높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액 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