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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소상공인 지원 소비쿠폰, 내년 1월 추경 편성”

입력 2021-12-17 21:33업데이트 2021-12-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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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지원 ‘소비 쿠폰’과 관련, 내년 1월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소비쿠폰 지원에 대해 묻자 “그건 추경으로 해야 하지만 지금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는 없다. 연말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 재정당국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내년 1월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예비비도 이제는 바닥이 났다는 걸 선언한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일괄지급 등 4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직접적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출지원”이라며 “매출지원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같은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와의 사투가 계속되는데 오늘 쓴 돈으로 목적 예비비나 해당 예산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을 편성하는 논의를 더 진척시켜야 한다”며 “이미 재원이 바닥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 및 방역을 진행시키려면 당연히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장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양도세 유예 논의로 인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올 것이라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제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금리가 오르고 있고, 부동산 시장 하락 조짐이 시작됐다”며 “이런 시점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를 취하면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지 않나”라며 “시장에 매도 타이밍이라는 심리를 형성시킬 수 있는 유효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입장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으로 읽는다”며 “당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표 부동산 대책 발표를 머지않았음을 시사하며 “서울권의 주택공급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재개발, 재건축의 물꼬를 더 트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인구가 최대치였을 때 1050만명쯤 됐고 현재 900만명”이라며 “주택이 부족했으니까 줄었을 거다. 정확하게 50만호의 주택이 더 필요한 거다. 이 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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