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믿을 수 있는지 의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12.13/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유예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선거가 다가오니 표가 될만한 건 뭐든지 하자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것이면 이 정부에서 왜 못 했는지,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이라는 건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 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활한 수요공급의 과정을 통해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정부에서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서 현재와 같이 26번의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가 주택 공급을 틀어쥔 것은 시대착오적 이념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 후보를 향해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나 만 과연 같은 기조를 가진 사람이 시장 생리를 우선하며 부동산 정책을 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2.13.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엔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라고 한시적 완화를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