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독도 제재’ 논의하는 日자민당…G7서 한일 외교장관 만날까?

독도 전경./뉴스1 DB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이 우리 경찰청장의 지난달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한국에 정면 대응하겠다며 이른바 ‘대 한국정책 검토회’를 본격 가동해 주목된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6일 경찰청장으로서는 12년 만에 독도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독도 경비대원을 격려했다. 그러자 일본은 이를 문제 삼으며 하루 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불참했다.

일본의 ‘독도 몽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민당 내 정책 입안 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지난달 24일 합동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독도 방문 관련 제재조치 마련을 위한 대응팀을 신설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대 한국정책 검토회’라는 대응팀은 8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여름까지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중간 정리하기로 했다.

대응팀 좌장을 맡은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책이 필요하다”며 “한국 측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고 하니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제재조치는 관계 부처와의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독도 대응 뿐 만아니라 금융·투자·무역 등 폭넓은 범위를 다룰 예정임을 시사했다.

일본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고유의 영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번 대응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2년 전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슷한 조치를 자민당 내에서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일본 정부 입장이 아닌 정당 내 움직임을 두고 확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들의 검토 결과를 ‘기시다호’가 수용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일단 우리 정부는 9일 일본 자민당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 정당 내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자민당의 독도 분쟁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강조했다.

일본 자민당 내부의 우경화 행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12일 영국 리버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G7 회의에는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세안 회원국도 초청됐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양자회담이 확정된 국가는 영국과 호주다. 단 다른 국가와의 회담, 특히 일본과의 만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 장관과 하야시 장관이 만난다면,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한일 외교장관 간 첫 회동이다. 두 장관은 아직 전화통화도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만남을 통해 자민당의 행보 등 일본의 독도 트집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 주목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러나 과거사 사안 등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며 ‘평행선’을 긋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지난 5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개발장관회의 때도 정 장관은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약 20분간 만났지만 오염수와 과거사 사안 등에 대해 한일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만나더라도 정 장관과 모테기 회담 때처럼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그래도 양국 간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아예 만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은 또한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