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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 개 식용 금지 문제 해결 추진 방향 발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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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14:35
2021년 11월 18일 14시 35분
입력
2021-11-18 14:34
2021년 11월 18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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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전면 금지 방안을 논의해 온 정부가 오는 25일 그동안 논의 과정을 종합해 추진 방향성을 발표한다.
정부는 오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에서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고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이 18일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27일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관계 부처 논의를 지시한 바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식용 축산물 범주에 속하지 않아 법으로 식용을 금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동물보호단체 중심으로 개 식용 금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통 업계에서는 반발하는 등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 바탕 위에 단계적으로 식용 금지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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