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태원 만나 “내가 친기업 1등…노동존중과 상충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기업계 대표자격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친(親)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창의적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의 적극적 혁파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최 회장을 면담했다.

이 후보는 “언론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가장 친기업적인 단체장이 누구인지를 조사했다.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놀랍게도 제가 압도적 1등을 했다”며 “100명이 투표했는데 제가 37표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1등을 했는데 그걸 잘 몰라주시는 것 같다”고 웃었다.

그는 “일부 오해가 제가 노동존중 사회를 얘기했더니 그게 혹시 반(反)기업적 정치 아니냐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며 “그런데 노동존중과 친기업적 정치·행정은 양립될 수 없는 대치적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와 기업이) 공생해야 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K그룹 회장이기도 한 최 회장에게 “SK는 경기도에서도 사업을 했지만 경기도가 매우 친기업적으로 절차도 생략하고 정말 많이 지원하지 않았냐”며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사실 기업 임원급에는 꽤 인기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문에 대해 “경선 때는 오려다가 일정을 못 맞춰서 못 왔는데 노동계만 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대선후보 선출 후에) 일부러 대한상의부터 방문하자고 했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이 후보에게 환경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업 역할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단지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들은 미래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인데 그런 차원의 ‘성장 포텐셜(잠재력)’을 좀 더 만드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님도 그런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장 포텐셜을 만들면서도 사회 시스템이 포텐셜을 키워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최 회장은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다. 필요한만큼은 규제가 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성장을 더 유도할 방향으로 규제 시스템을 바꿔줌으로써 기업 활동이 훨씬 더 잘 되고 나라의 성장 포텐셜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경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 정부 핵심 역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자율과 혁신, 창의를 가능케 지원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그는 “규제라는 게 나쁜 측면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시장독점의 폐해나 시장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좋은 규제나 공정 경쟁의 룰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반면 창조와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관료들이 정부 입장에서 모든 것을 예측해서 이것만 하고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가 주를 이뤘는데 이제 사회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관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이 생겨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위험하고 해서는 안될 부분들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된다”며 “저는 그게 규제 혁신의 핵심이라고 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 역할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산업·경제 환경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 ▲미래형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 ▲상용 과학기술 분야 등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역할과 투자를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