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재난금? 여력없다” vs 이재명 “국가부채비율 비정상적으로 낮아”

김부겸 국무총리(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 사진=뉴시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당정 간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위주로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는 반면, 이 후보는 민생을 강조하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은 (전 국민에게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내비쳤으나, 이재명 후보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당장은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 피해가 1년 반 이상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손실 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250만~30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선별 지원을 주장해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굽히지 않았다. 김 총리가 발언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철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 국민 삶을 보살피고 경기가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제일 높다. 국민이 게을러 빚 많이 내서가 아니고 국가의 공적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 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면서 “그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은 높지만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된 것 같다”며 경제수장인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부채 비율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빚을 늘리자는 뜻은 아니고,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