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검사 파견 요청했다 “없던 일로”… 수사력 보강 기회 놓쳐

배석준 기자 , 유원모 기자 입력 2021-10-29 03:00수정 2021-10-2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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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檢서 ‘윤석열 피소사건’ 넘겨받은뒤
조사참여 검사 파견요청 공문 보내… 검토나선 법무부, 철회 요구에 중단
공수처 “협의 잘 안돼” 해명에도 파견 철회 배경 놓고 의구심 제기
“현재 권력이든 미래 권력이든 수사”… 김진욱, 공수처 검사 임명식서 강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는 28일 설전을 이어갔다. 윗쪽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는 모습. 같은 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아래쪽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6, 7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철회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공수처는 “법무부와 협의가 잘되지 않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법무부 측은 파견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의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 경험 부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팀 인력을 크게 보강할 수 있었던 검사 파견을 철회한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파견 요청’ 공문 보낸 뒤 구두로 철회한 공수처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로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이달 초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에 참여했던 검사 6, 7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검사들을 지원받아 손 검사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휴대전화 등 압수품 분석에서 성과가 없던 상황이었고, 수사팀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무부에 지원 요청 공문을 보낸 뒤 하급 공무원을 법무부에 보내 “파견 요청 공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내부에서 검사 파견 방안을 논의하다가 공수처의 철회 요청에 검토 자체를 중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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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상 필요할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찰수사관 파견은 가능하지만 검사 파견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않으니 인력 요청을 하게 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협의가 잘되지 않아 취소한 것일 뿐”이라며 “수사 인력 요청 등은 수시로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김진욱 “현재 권력이든 미래 권력이든 수사”
부실 수사 논란으로 침체된 내부 분위기를 의식한 듯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신임 공수처 검사 임명식에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현재 권력이든 미래 권력이든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수사해 달라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설립됐다”며 “앞으로도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더욱 철저히 유지하며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비롯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라며 “이런 점을 유념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공수처#고발사주 의혹#검사 파견 요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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