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리 사각지대’ 해외 주재관, 11년 동안 28% 늘었다

신진우 기자 입력 2021-10-27 15:16수정 2021-10-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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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재관, 근무 태도·실적 논란 등 지속
정작 필요한 분야 인원은 여전히 부족
이태규 의원 “불투명한 주재관 선발 방식 개선 필요”
뉴시스
올해 해외 주재관이 354명으로 2010년(277명) 대비 28% 늘었다. 2000년(190명)과 비교하면 86% 증가한 것.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주재관 증원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주재관 선발 방식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7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지에 파견된 주재관은 12월 31일 기준(2021년은 10월 현재) △2000년 190명 △2010년 277명 △2015년 309명 △2021년 354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주재관은 각 전문분야별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해외로 선발·파견하는 국가공무원이다. 당초 각 부처에서 선발했지만 2006년부터 법령을 바꿔 모든 주재관을 공모직으로 외교부에서 일원화해 뽑고 있다.

문제는 선발 방식이 바뀌어도 주재관의 근무 태도 및 실적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전문 외교관과 달리 주재관의 경우 업무 실적 자체가 의미 없는 보직이 많다”며 “평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잦아 관리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주재관도 많다”면서도 “일부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주재관은 몇 년 동안 골프가 ‘주업무’”라고도 했다. 주재관들은 봉급은 물론 배우자 수당, 체재비, 주택보조비 등을 일반 외교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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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국력 향상에 따른 해외 주재관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해도 업무 분야별 주재관 수의 조정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주재관 업무 분야를 경찰, 문화홍보, 출입국, 산업통상자원 등 18개로 나눠 분석한 결과 법무·법제(재외공관 법무지원 등), 조달(우리 기업의 현지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등은 올해 각각 5명, 2명으로 2010년과 숫자가 같았다. 전문성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수요가 많은 분야로 꼽힘에도 인원 충원이 전혀 되지 않은 것. 반면 같은 기간 통일·안보(남북관계 동향 보고 등)는 3명에서 6명, 경찰(우리 국민 범죄예방 등)은 49명에서 75명으로 늘어 대조를 이뤘다.

분야별 주재관 인원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해외 공관 등에서 보건복지·식약 분야 주재관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해당 분야 주재관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9명으로 그대로인 게 대표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무조건 주재관 수를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익을 대변하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적재적소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불투명한 주재관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공관장의 통합 지휘관리감독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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