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SLBM에 왜 도발이라 못하나… 가스라이팅 당했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뉴스1 © News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제재 완화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형 SLBM 발사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이) 장거리마시일과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느냐’고 질의하자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여러 방법 중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제조건이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해야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미국도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북미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이날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영길 대표는 라디오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밝힌 것처럼 조건 없는 대화의 필요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잘 유지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