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소통 원활…이번엔 대화·협력 성사될까

통신연락선을 경로로 한 남북 소통이 사흘째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 굴곡 끝에 남북 연락 창구가 다시 열린 뒤 초기 소통은 안정화에 무게를 두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를 경로로 한 정기통화를 진행했다. 이는 매일 오전 9시, 오후 5시 이뤄지는 정기통화 오전 일정에 해당한다.

남북 통신선은 지난해 6월9일 단절, 지난 7월27일 한 차례 열렸다가 8월10일 북한 측 일방 불응으로 다시 끊어졌다. 그 뒤 55일 만인 지난 4일 북한 측이 호응해 오면서 복원 됐다.

복원 이후 이날까지 통일부 차원 통화에서 현안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소통이 일정 부분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 현안 관련 협의 시도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과제는 영상회담 체계 구축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통신선 일시 복원 때 영상회담 체계 구축 문제를 북한 측에 공식 제안했는데, 현재까지 관련 회신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영상회담 체계는 의제 협의, 고위급 접촉, 대면 회담 등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 측 긍정 답변이 있으면 기술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정부는 앞선 제안에 대한 북한 측 호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적정 시점에 다시 제안을 상기하는 행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영상회담 체계 구축 외 인도적 대북 협력 또한 병행 추진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정치, 사회, 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 협력은 필요하며,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왔다.

더불어 남북 대화, 협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 계기는 물론 통신선 재복원 즈음에도 지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대북 제재 일부 완화 등에 대한 주장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미 간 이견 논란이 제기되는 등 공감 형성 여지가 적잖이 남아 있다는 분석 등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하다는 점은 대면 대화, 협력 현실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고강도 방역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까지 전격 개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 내 코로나19와의 공존이 임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방역, 보건 등 분야 협력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외 환경, 재해 관련 공동 대응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통신선 복원을 발표하면서 ‘이중기준, 적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등 요구를 해온 만큼 향후 국면 불확실성이 남았다는 우려 시선도 있다.

또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남북 관계가 유동적일 수 있으며, 협의 진행과 진전 과정에서도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한 부정적 국내 여론 설득 등 돌파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