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여정 언급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관건은 文정부 ‘의지’

뉴스1 입력 2021-09-26 11:31수정 2021-09-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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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접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2.10/뉴스1 © News1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발표하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

다만 문 정부가 북측의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수용해 적극적으로 미국 설득에 나선다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 공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문재인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고민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22일 미국 외교협회(CFR) 대담회에 참석해 “대북 제재완화 등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조야에 대북제재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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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 부부장은 25일 밤늦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적 안정에 대한 바람은 우리 역시 남측과 다르지 않다”라며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종전선언’에 대해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한 뒤 나온 연이은 유화 메시지다.

그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도발을 예고하고 결국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국면을 조성해온 북한이 변화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선 ‘내부상황 악화’ ‘중국의 중재’ 등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언급에 벌써부터 여권 내부에서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임기 말 문재인 정부는 그간 최대 성과였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현재의 남북대화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재개를 이끌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김 부부장이 “한국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과 ‘적대적 언동’을 중단하고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유지될 때”라는 조건을 달면서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불어올지 예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해 남측의 태도에 따라 북한의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북한이 언급한 적대시 정책 철회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뜻한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현재 북한은 선(先)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양보하지 않고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북미대화는 교착상황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도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미국과 ‘완전한 조율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상당한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임기 막바지 문재인 정부는 숙원사업이었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승부수’를 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김정은 북한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성향 상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간의 대화단절 상황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또한 남북관계를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견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의지를 갖고 대화에 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제시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이중잣대 철회 등의 조건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그간 한미 간 조율해온 대북 인도적지원 정책과 함께 북한에 다른 카드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전 국가정보원 북한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학교 겸임 교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과 협의해 무언가를 북한에 제공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논의됐던 대북 인도적지원 사업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 공급을 포함해 금강산 관광사업 등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면서 “단,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겠지만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의 제안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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