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소상공인 극단 선택, 가슴 아파…손실보상제 내달 8일부터”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심각한 경영난과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소상공인분들의 소식을 연이어 접했다”며 “총리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대상과 관련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나, 그간 재정여건 때문에 법제화를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령개정은 손실보상을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신속한 보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김 총리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주 금요일, 9월 24일 종료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래하시는 사업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였는지 사전에 꼭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내 인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신고접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해달라”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과 예치금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주는 청년 주간이며 이번주 토요일(18일)을 청년의 날로 정했다”며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 마디가 그래도 이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