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다시 돌려도 대화 매달리다간 한국만 북핵 소나기 볼모 될까 우려[화정안보포커스]＜16＞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도 발표가 됐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서도 가스 누출이 감지가 됐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재개했다는 그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양국 당국은 어떤 대화를 더욱 더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화정 안보 포커스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관련된 의문점에 관해서 고려대 남성욱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Q.네 안녕하세요.

A. 네 안녕하십니까.

Q.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었고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도 했었던 북한이 다시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습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다는 건가요.

A.네, 바이든 정부하고 이제 본격적인 ‘핵 게임을 시작하겠다’ 라는 메시지죠. 일단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20일 출범했지만 여전히 북한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카불 철수가 혼란에 빠지면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처지죠.

특히 중국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한편으로는 좀 지엽적인 문제죠. 북한에게 신경을 쓸 여유도 또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초조하죠. 상반기에 한 6개월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죠. 이제는 말보다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을 움직이는데서 가장 좋은 카드 뭘까요. 결국은 핵이죠. 즉 핵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영변에 연기를 피우는 것으로 지금 서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김정은이 2008년 문재인 대통령하고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싱가포르 회담을 했을 때 ‘핵 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번 영변 원자로 재가동 만약에 그대로 했다 하면 그런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정면으로 위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A. 네 뭐, 그런데 북한 지도자가 약속을 위반한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약속을 어겼다는데서 저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핵이라는 게 이제 ‘협상이냐 위협이냐’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핵만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합의했다가 때로는 또 위반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 약속을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워싱턴과의 ‘빅딜’을 위해서는 워싱턴이 뭔가 신경을 쓸 만한 카드는 역시 핵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남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의 사진을 찍고 백두산 등정을 함께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또 이야기고 2021년 이 9월에 워싱턴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역시 핵이다. 그래서 과거에 냉각탑 폭파라든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있지만 그건 그때의 ‘하나의 전술이다’ 라는 거죠.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해서 얻어내는 몸값을 높이는 하나의 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번에는 이런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나온 다음에 한미 당국의 반응이 좀 사실 좀 의아한 것들이 있고, 저희가 오늘 또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난달 초부터 재가동한 것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가 남북 통신선 재개통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환영을 한다 하면서 이걸 계기로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살려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 비핵화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면 상당히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A. 이 모순의 원인이 누구인가. 저는 청와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보는 결국은 미국의 전략자산과 위성 감시 등을 통해서 냉각수가 사용되고 있고 또 연기가 나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생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미국 첩보 자산의 결과죠.

미국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1월 20일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작년 6월 달에 결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죠. 그리고 1월부터 남북 간에 친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향후 밝혀지겠지만, 결국은 통신선 복원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은 왜 통신선 복원을 선언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 다시 먹통이 됐을까요.

그것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미봉책이었죠. 연합훈련이 남측대로 컴퓨터 게임 ‘워 게임’으로 끝났지만 그거 보자마자 바로 불통 선언을 해버렸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고 한미 공조를 통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그렇지 않죠. 지금 임기 마지막 해를 치닫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통신선 복원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남북관계 다시 한 번 정상회담 카드까지 꺼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흐름을 완전히 단절시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국의 흐름에 같이 동참하기도 어렵죠.

다만 이제 한미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차선책이죠. 왜? 워싱턴은 지금 카불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미군 사망자)13명의 운구가 알링턴 국립묘지로 오는 화면이 미국 국민들을 경악시켰죠. 바이든 행정부 지금 임기 첫 해인데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 갖고 싸울, 북핵 문제를 가지고 집중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 라는 원론에 그치고 있는 거죠. 다만 대화가 어떤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동상이몽이 나올 수밖에 없죠.

Q.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국내적인 요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 봐서는 영변이 재가동되는데 ‘다시 대화를 한다’ 이렇다면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바탕에서 이제 앞으로 굴러갈 것이 아닌가. 이것을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에 빗대면 ‘전략적 핵 보유국 인내’, ‘핵 보유국 인내’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게 이제 저희한테는 좀 더 큰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A. 예, 핵문제 4차 방정식이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많아서 어떤 지도자 어떤 석학도 명쾌하게 해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북핵 문제를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그 앞에 스트레티지(strategy), 전략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그냥 굉장히 학술적인 형용사를 붙여서 뭐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북한은 핵 개발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핵은 핵에 대한 디터런스(deterance), 억지 전략이거든요. 1964년에 모택동이 핵실험 승인을 하고 ‘성공 했다’라는 보고를 받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미·소에게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이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라. 그러나 그건 써먹을 수 없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핵실험이 성공하자 국경을 맞대고 있니 인도가 발칵 뒤집혀집니다. 예, 재래식 무기로 아무리 대칭을 해버려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인도도 1974년에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보유합니다.

저 인도가 핵 실험에 성공하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 난리가 났습니다.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1998년에 파키스탄도 네덜란드 국립물리학연구소에 있는 자신들의 천재 물리학자 압둘 아디르 칸을 데려다가 결국은 핵실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핵무기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이후로 2차 대전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무기입니다.

핵을 갖다가 협상으로 무력화시킨 사례가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리비아 핵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었고요. 핵을 통해서 외교적인 협상이 우선이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억지를 하기 위해서는 ‘핵은 핵으로 문제를 푼다’ 라는 매칭 전략(matching strategy)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이 핵 보유 숫자가 지금 30개에서 40개에 이르고 오늘도 플루토늄이 지금 생산되고 있죠. 금년 말까지 40개, 50개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한미동맹이란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을 억제하지만,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지나서 실전 배치 즉 핵을 소형화 경량화해서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해서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에 떨어뜨린다는 것이 가시화되면 그때는 이제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담론, 전술핵의 도입 등 이제 억지 전략이 구체화되겠죠. 그러나 지금 한미 양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원칙론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Q.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하나 관심을 갖는 것은 이번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 아프간 정부는 빼고 탈레반하고 협상을 해서 평화 협상도 맺고 했는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을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를 북미가 협상을 하거나 하면서 소위 ‘패싱 논란’ 그냥 핵 보유국이 되면 더욱 미국도 그렇지만 북한도 더 남한을 패스하고 미국과만 어떤 한반도 운명을 다루게 될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A. 네, 미국은 과거에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본인들의 국익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1975년에 사이공 철수라든가 과거에 또 파리 평화 협상 등 키신저 외교장관 에서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국익에 따라서 원칙을 내세웠다가도 또 현실에 맞게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 구자룡 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북미 간에 이제 직접 평화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한다면 저희가 대찬성이죠.

그러나 이제 핵보유가 실전 배치돼서 이게 직접적인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결국은 ‘절충을 한다’ 라는 거죠. 절충은 뭐냐. 북한 핵의 절반은 비핵화를 해서 그것은 비핵화의 달성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나머지 50%를 보유를 인정하는 그게 지난 2019년 결국은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었죠.

당시 김정은은 영변 핵 포기를 가지고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 11건 중에 5건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재는 그물망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재가 해제되면 전부 해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시 ‘당신은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라는 표현을 쓰고 ‘내가 비행기 타고 데려다 줄까, 평양에’ 그러고 협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제안에 대해서 바이든 아니면 넥스트 리더가 ‘그래, 영변 핵 갖고 제재를 풀어줄까’라는 시나리오가 구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운전자론’을 통해서 운전을 마치 해오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은 내려서 숲속에서 결국은 밀당(밀고 당기기)을 하고 우리를 배제한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면서 제재를 푸는 그런 섬뜩한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외교가 중심을 잡아야 되죠.

하여튼 한미 동맹의 철저한 국익 위주의 외교를 전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을 철저한 국익 파트너로 인정하게끔 움직여야 된다. 최근에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는 미국이 인도, 일본, 한국 등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환영의 박수를 치고 적극적인 참가 의사를 보여야죠.

‘저런 법안은 왜 미국 의회가 통과하는 거야. 우리 가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한다면 이건 동상이몽의 동맹이 될 수밖에 없죠. 동맹은 최소한 바라보는 곳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미 간에 틈이 생기고 미국 입장에서는 서울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에 팽창하는 거 특히 탈레반에게 만약에 핵무기가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최소한 막아야겠다. 지금 서울하고 한가하게 한미 동맹 갖고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평양하고 직접 딜에 들어간다 라는 시나리오 이거 꼭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가 바짝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죠.

Q. 지난달부터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남북대화 재개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좀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때라든지 어떤 것을 계기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 더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걸 궁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진짜 어떤 계기로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열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갑니다.

A. 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에 말년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하고,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와 고물가 고 부동산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정말 최소한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말년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말년이 무슨 말년인지. 도대체 김정은을 만나는 말년이라고 보면 정말 자충수가 아닐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10월 4일 선거가 당시 12월 19일 날 있었죠. 예 두 달 보름 전에 있었던 많은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은 결국은 MB(이명박)정부의 발목을 잡았고요.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MB 정부에 대해서 응징을 도모했고요. 그게 2008~9년 지나고 2010년 3월 26일 날 결국은 ‘천안함 폭침’ 11월에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전임 정부가 약속한 것을 후임 정부가 지키지 않는 거에서 북한은 종신 정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응징을 할 뿐이죠. 임기 말 정상회담 문제 많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는 데 대해서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해본 들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제 어느 정도의 소명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차기 정부에게 정상회담 카드를 넘겨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는 커녕 영변 그 자체도 다시 재가동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결국 북한의 핵 무력을 강화하는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먹구름이 짙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리=윤융근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