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유인태 “언론중재법 강행, 어리석은 행동…자충수 될 것”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실효성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들 보고 있더라”면서 “그럼에도 쫓기듯이 (강행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가면 못하지 않겠냐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법안이기도 하니까”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쪽(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에서는 이 법안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거기조차 저렇게 나왔으면 민주당이 밀어붙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로 언론인 단체인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하다”며 강행 처리 중단을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