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하나…“野 협의하되 필요시 절차대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8.3/뉴스1 © News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명백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먼저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수결 원칙’을 무기로 여당이 법안의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언적으로 단독 처리할지 말지, 결과는 모르지만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반대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피해를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이 언론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라는 말로 죄를 덮고 국민을 기만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 중인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박 정책위의장은 이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이 상당수가 이 법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이 법은 가짜뉴스를, 명백한 허위·왜곡·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언론사에 압력을 넣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우려하는 명백한 왜곡·조작 기준에 대한 판정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중재법과 함께 ‘언론개혁’ 법안으로 추진되는 ‘신문법’, ‘미디어 바우처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여야 협의해서 처리하기는 시간적으로나, 관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신문법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며, 미디어바우처법은 언론 영향력 평가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내용이다.

이어 “8월 국회부터 논의를 시작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다. 야당과 협의해야 하는 법이라서 쉬운 법은 아니다”라며 “여당에서는 꼭 법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8월 국회에 법사위에 상정되고 120일이 지난 49개 법 중 27개 법을 선별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등 주력법안도 있다“며 ”8월 중 상임위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대출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장 목소리로는 지원금보다 급한 게 대출연장“이라며 ”빠른 시일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생활기본소득’이 포함된 대선 공약을 검토해 발생한 ‘지도부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복지전문가들이 논의해왔고, 9월쯤 결과물을 보고하면 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닌데 지도부가 공정하니, 아니니,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민 전체 지원금에 관해 “장단점을 다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경기도 내 반대하는 기초지자체도 있다”며 “재정여력이 안 되는 다른 시도에서 불편할 수도 있다. 정치쟁점화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미연합훈련에 관해 “송영길 대표는 연합훈련을 하는 게 맞는다는 원칙을 말했다. 그게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