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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月 8만원 이재명 기본소득은 전국민 외식수당”

입력 2021-07-23 13:27업데이트 2021-07-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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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수준도 안되는 돈으로 삶 나아지나"
"돈으로 표 사려한단 비판에 고개 끄덕여져"
"복지는 절실한 곳, 적절하게 제공돼야 효과"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국민 외식수당이라 부르는게 낫겠다”고 꼬집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전국민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민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한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면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기본 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게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또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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