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통일부 구조조정 불가피…업무 과감히 이관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동아일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3일 통일부 존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자면 통일부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통일부의 역할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헌법적 요구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존중”이라며 “그러나 현재 통일부에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필요 공정인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협력,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와 북한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 나가는 부서가 비합리적으로 병존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통일부 인도협력국 내에 북한인권과가 속해있다”며 “인도협력국 내에 북한인권과를 두고 있는 것은 정부 그 어느 부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가해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과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 사이의 문제이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라며 “북한 정권과 경제협력과 교류 등 개발 문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협상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 의원은 “다자적 공간에서 북한과의 인권 문제 논의가 가능한 외교부, 북한인권 유린 상황들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김 수 있는 법무부가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서 입도 뻥긋 못하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통일부에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좀 터보라고 독촉하는데 통일부가 어떻게 북한인권 문제를 꺼내겠는가”라고 물었다.

태 의원은 “따라서 통일부 업무 중 북한인권 업무를 포함해 통일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업무는 과감히 다른 부처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상승했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제는 우리의 정부 구조도 선진국으로서, 세계 중견국의 지위에 맞게 북한 인권과 북한과의 인도적 및 개발 협력을 분리 대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는 북한 당국과 평화유지를 위한 대화와 협력, 교류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것이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해, 통일 과정을 앞당기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