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제기 총선 소송 재검표 종료…“30일 결과 공개할 것”

법원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의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절차가 22시간 동안 진행된 끝에 29일 오전 종료됐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투표 용지 4만여 장의 QR코드 등을 확인하고 전체 투표용지 12만7000여장을 일일이 재검표하는 데 하루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28일 오전 9시반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을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만2806표를 얻어 4만9913표를 얻은 민 전 의원을 2893표 차로 앞서 당선된 곳. 하지만 민 전 의원은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 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용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을 진행하고,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했다. 대법원은 또 민 전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용지 12만7000여장을 일일이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 원본성을 검증했다. 이어 모든 투표지를 다시 손으로 분류해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도 진행했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이르면 30일 중 공개할 계획이다. 대법원 측은 “재검표 결과 등 검증기일 관련 진행 상황을 재판부에 확인하고, 이를 최대한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재검표가 끝나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바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 추가 심리를 한 뒤 선고 공판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