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일주일만에 평가등급 변경…“계산 착오”

정부가 계산 착오로 무더기 오류가 확인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일주일 만에 수정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해 오류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131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중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을 수정한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등급은 수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 수준이 결정되고, 최악의 경우 기관장 해임 권고도 이뤄진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4년 도입됐는데 계산 실수로 평가 등급이 번복된 건 2017년,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시엔 각각 1개 기관의 등급이 수정됐지만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해 무더기로 기관 등급이 수정 조치된 건 처음이다.

등급을 다시 계산한 결과 △한국연구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5곳은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다. 나머지 5곳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등급이 한 계단씩 떨어졌다.

이에 따라 B(양호) 등급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줄고 C(보통)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D(미흡) 기관은 18개에서 17개로, E(아주 미흡) 기관 역시 3개에서 2개로 각각 감소했다.

조사 결과 이번 평가 오류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평가대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이 지표의 4가지 항목별 배점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기관별 선택 배점이 아닌 기준배점이 일괄 적용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단순 평가점수 입력 누락이 1건도 확인됐다.

한편 공공기관의 성과급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를 총괄 관리하는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민간 전문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제대로 검증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기재부가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평가를 진행한 공공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평가과정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점수 입력이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최종확정하기 전에 평가대상기관과 공유하고 이의제기와 자료 확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8월 말 종합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