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에 업종별 600만~700만원 지원’ 가닥

강성휘 기자 입력 2021-06-25 03:00수정 2021-06-2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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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에 재난지원금’ 공감대… 與일부 ‘전국민에 지급’ 거듭 요구
野 “미래 외면한 몰염치 정치”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80%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에서 지급 대상을 늘리는 절충안 논의에 나선 것.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4일 민주당에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소득 상위 80%’까지 물러섰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들에게 돈 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것인데 그 철학도 이해가 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과 기재부는 이날 오후에만 2차례 당정협의 및 업무보고 등을 거치며 입장차 조율에 나섰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소득하위 80% 지급안에 당정이 최종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정부를 탓했고, 정부가 이에 반발하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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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당 의원 일부가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과감하고 신속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업종별로 600만∼700만 원 지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되 최대한도는 30만 원과 50만 원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 안팎에선 추경 규모가 32조∼35조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무능, 무식, 무대포 정권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치 행위”라며 “미래 고민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재난지원금#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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