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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정치

‘대항마無’ 친문 딜레마…‘개헌’ 고리로 反이재명 구축하나

입력 2021-06-16 14:34업데이트 2021-06-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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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민주주의 4.0 개헌 세미나…"권력분산 전제"
이낙연·정세균·양승조 등 親개헌…연석회의 제안
다자구도서 '합종연횡' 염두 反이재명 전선 노림수
더불어민주당 친문계가 내년 대선이 9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비주류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주하는 가운데, 이에 맞설 마땅한 주자가 없는 친문이 개헌을 고리로 ‘반이재명 연대’ 전선 구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대권주자 선택을 둘러싸고 고심하던 친문계가 일단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문 싱크탱크 격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16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권력안정과 민주적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헌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민주주의 4.0은 현역 의원만 56명이 가입한 당내 최대 친문 모임이다.

세미나에선 전날 부산 친문 최인호 의원이 제안한 개헌안이 화두가 됐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여소야대 땐 야당 추천 국무총리 등이 골자로, 차기 정부에서 개헌에 착수해 대선과 총선 시기가 일치하는 2032년에 개정헌법을 발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잘못하면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권력 분산을 전제로 한 4년 연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개헌안은 정·부통령제고, 나는 총리 제도를 존속시키면서 협조의 고리로 삼자는 것이란 점에서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 전 대표를 대변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특정 후보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의도”라고 했다.

이는 개헌 논의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의도가 아님을 거듭 강조한 것이나, 개헌을 고리로 반이재명 전선은 보다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앞서 범여권 ‘빅3’ 중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3법 부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분권 등을 골자로 개헌을 주장했지만 이 지사는 개헌 논의를 ‘경국대전’에 빗대며 차기 정부로 논의를 넘길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군소주자들도 개헌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상생공영 비전을 만들기 위한 대선주자들 간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면서 ‘대선주자 개헌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김두관, 이광재, 박용진 의원도 개헌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선 연기에는 이 지사 외에도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견이 엇갈리는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범여권 대선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에게 마땅한 대항마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대선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차득표자간 결선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 경선규정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4일자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11~12일 실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7.7%로 범여권 선두였고, 이낙연 전 대표가 12.6%, 정세균 전 총리 1.8% 등의 순이었다. 이 지사가 굳건히 선두권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대항마’로 꼽히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와의 지지율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 지사가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최대 6인이 본선에 오르는 다자구도가 예고된 만큼 향후 ‘합종연횡’을 염두에 둔 반이재명 연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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