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종부세 완화… 김진표 “2주뒤 결론 안나도 특위 해체”

박민우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1-05-29 03:00수정 2021-05-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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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서 찬반 5 대 5 팽팽… 의견 조율 안되면 현행대로 유지”
친문 “부자 감세” 여전히 강경 모드… 당지도부도 방향 제시 없이 엉거주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앞으로 2주 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선안을 결정짓고 부동산특위는 해체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위를 오래 끌수록 당에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여부에 대한 수정 결론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2주 뒤 특위 활동을 접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강한 반발로 2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종부세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대선 진다” vs “불로소득 전성시대”
김 위원장은 이날 하루에만 네 차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하며 종부세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2%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그 제도 취지에 맞게 공시가 상위 2% 정도를 추려내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7%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위 2%’를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대선에서 50만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면 서울에서 패배하면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이겨봤자 승산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 주택 4채 중 1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이들을 향한 고지서가 11월에 날아가고 이듬해 3월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반감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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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27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 의원들도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일영 의원은 “종부세 완화를 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김병욱 박성준 의원도 힘을 보탰다. 모두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다.

그러나 친문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양극화와 자산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가 주택과 자산을 많이 가진 분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우리가 기준을 흐트러뜨리면 불로소득 전성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언제부터 3.7%를 위한 당이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종부세 완화 주장은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도 종부세 완화 찬반 의견은 팽팽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상황과 관련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찬반이 5 대 5 정도였다”고 전했다.

○ 2주 내 결론 안 나면 결국 원안 유지
김 위원장이 특위 활동 기한으로 2주를 제시한 것은 이 문제를 무작정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다음 달 1일이다. 여권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도 고려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2주라는 마감시간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당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현 종부세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이날 ‘당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정부안대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진영의 진성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특위의 종부세 개선안이 정책의총에 복수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특위에서도 의견 취합이 어려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결국 정부안대로 의견이 취합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송영길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후속 논의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다룰 의총은 25일에서 27일로 미뤄졌고, 향후 추가 의총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 여당 의원은 “당 지도부가 물밑에서라도 의원들의 뜻을 모으거나, 확실하게 결론을 내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뜻도 계획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강성휘 기자
#종부세#특위 해제#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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