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와 외교! 바이든 4년 북한 다루기…공은 북한에 다시 넘어갔다 [화정안보포커스]<9>

정리=윤융근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기획위원 입력 2021-05-13 11:41수정 2021-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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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4년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정책이 최근 나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설명과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하향식 일괄 타결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화정 안보 포커스는 취임 3개월 여 만에 나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Q. 교수님 안녕하세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과거 4차례 행정부와는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바이든 식 제3길’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연설에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지난 몇 주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당국자,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 얘기가 된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원칙이 지금 확인이 되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것이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 때 했던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비핵화의 목표는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약간은 조심스러운 게 처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지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쓴 표현들을 보면 다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더불어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고위당국자가 위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싱가포르 합의를 중심으로 해서 비핵화 방안을 가지고 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원하는 동시적 단계적인 측면을 수용하겠다라는 일면 유화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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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핵심은 늘 반복이 됩니다만 한국, 미국, 일본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간에 한국의 협력을 강조한다 (한일)공조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끌어가겠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과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협력은 잘 아시다시피 워낙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 최근에 중국 측의 발표를 보면 제제를 해제하라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사실상 제제를 제대로 준수하라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갈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재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어쨌든 수차례 얘기를 했고 지금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이든 대통령 또 의회 연설에서 외교와 제재를 둘 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상 방점은 제재에 좀 더 찍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블링컨 장관이 또 얼마 전에 발표했을 때 그 내용에는 제재 내용은 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어떻게든지 대화를 재개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조금은 더 외교 쪽 협상 쪽에 방점이 찍혀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Q. 이번에 나온 핵심 키워드들 중에는 ‘잘 조절된 단계적 접근’ 또는 ‘외교와 제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론적이고 두루뭉술해서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스몰 딜 접근’이다, 아니다 북한식 살라미 전법에 말려들 지 않겠다‘ 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 이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시작이 된다면 거기의 협상 단계에서 이 부분들을 북한과 주고받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원칙은 밝힐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면 그만큼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되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이것을 다루는 팀들에 가장 주 된 경험치는 지난 2015년 했던 이란 핵 합의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블링컨이나 제이크 설리번이나 부장관을 맡고 있는 웬디 셔먼을 비롯해서 NSC의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을 맡고 있는 커트 켐벨 그런 사람들이 다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그 때 핵합의에 대한 경험들을 상당히 반영할 수 있다. 핵심은 결국 동결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동결 대상이 무엇이냐 2019년 2월 달에 북한의 동결이라는 것은 영변 핵 시설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 싸움이 되겠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이든 행정부는 영변 핵 시설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당연히 농축우라늄 시설 전체를 다 포함 한다 그걸로 동결을 시작한다라는 것인데요. 동결에 대해서 일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선포만하고 선언만하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결을 하려면 동결을 할 시설을 특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 시설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 사찰단이 들어가서 정말 동결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상당부분 진전된 것이고 사실은 아직까지 특히 고농축 우라늄 시설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고 말씀하신 ’스몰 딜‘의 위험은 늘 있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스몰 딜, 살라미 전술처럼 쪼개고 쪼개서 하나가 되고 그만큼 받아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해서 사실상 북한은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바이든의 팀들이 그것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란 핵합의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합의로 전체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단계별로 다가 가느냐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응조치도 있고요. 일차적으로 북한과의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이룬다면 그런 식으로 포괄적 로드맵이 있는 그런 합의로 갈 가능성이 있죠. 다만 한 가지 저도 우려하는 것이 만약에 제일 초기 단계를 그냥 단순히 동결 핵시설과 사실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그 동결로 하고 일부 상응조치로 북한의 핵 제재를 해제해 준다면 북한 경제는 제재에 특화된 경제로 일차적으로 철광석이나 섬유 제품 일부를 수출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정제유에 대한 쿼터를 늘려준다고 하면 북한 경제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북한이 넘어가지 않으면서 사실상 핵을 보유하는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첫 번째 단계에 분명히 북한이 생산해 낸 핵물질 그리고 더불어서 핵폭탄을 포함해서 생산시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보고요.그 단계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의 일부 경제제재 물론 ’스냅백(Snapback·2015년 이란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해제나 면제를 해야지 만약에 정말 생산시설만 갖고 간다면 그 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은 건들일 수 없는 단계로 끝난 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정말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해 질 수밖에 없죠.

Q. 최근에 미국의 어떤 전문가의 언론 기고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핵 물질 자체에 대해서도 손을 대야지 시설만 하면 한계가 있다.


A. 그렇죠.

Q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끝난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대북정책 리뷰가 끝난 것을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방점은 외교다 북한은 기회를 잡길 바란다‘ 이런 표현을 해서 공을 북한에 넘긴 것 같기도 합니다.

A.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 상당히 자세한 얘기들이 있었고 물론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북한을 뭔가 대화에 끌어들일려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자회견 중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전의 토니 블리컨 장관은 늘 두 가지를 이야기 했어요. 하나는 외교(diplomacy)를 한다고 또 하나는 제재를 얘기를 했어요. 이번 회견에서는 제재가 다 빠졌어요. 북한에 대해서 외교를 하고 있고 특히 늘 얘기를 하고 있는 실용적인 접근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북한이 들으면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북한의 입장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불어서 얘기한 것이 앞으로 수일 수주일 동안 북한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메시지는 북한에 전달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고 있다. 그 안은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합의를 사실상 존중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합의는 북한이 존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올 1월 8차 당 대회 때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고요. 거기에 또 나름대로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를 자신들의 외교적 승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 더불어서 평화체제 북미관계 개선까지 동시적 단계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번 블링컨 장관 때 얘기 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고 어느 정도 수용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 번 들어볼만한 수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관건은 과연 북한이 이 정도 수준으로 대화에 나올까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화로 북한을 끌어 들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은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Q.바이든 연설내용이 나온 다음에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공격을 하고 있는 사이 김여정은 대북 전단을 들어서 한국에 대해서 말 폭탄을 날렸습니다. 대북 전단을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했다 하면서 ’반드시 반드시 후회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남북연락 사무소 폭파가 있었는데 (북한이) 이런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요.

A. 북한의 입장에서 상당히 준비된 그런 일종의 담화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요일 날(5월 2일) 하루에 세 개 담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세 개가 주체가 다 다르고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에 대한 압박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비록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상당 부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그들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깨지고 10월 달에 (스웨덴)스톡홀름에서 다시 한번 그 때는 북한이 일부러 회담을 결렬시켰는데 그 때 요구했던 것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선철회하라 그런데 적대시 정책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어쨌든 북한이 여태까지 자신들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안 할 테니까 미국이 먼저 선의로 그런 적대시 정책을 철회될 수 있어야 어떤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압박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권정근(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자체를 갖고 문제로 삼았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 3월 15일 날부터 시작한 그 때도 한 다섯 개 정도의 담화가 연속으로 나오고 25일 날 북한이 KN-23(이스칸데르급 미사일)탄도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입니다. 이미 저는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 대회 때 얘기 했던 ’힘겨운 정면 돌파‘노선을 자신들은 선택하겠다는 것처럼 일종의 버티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최대치로 미국을 압박을 하고 물론 그 압박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다 강경으로 선회하지 않는 수준으로는 최대한 압박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최대치로 갖고 그리고 최대한 얻어 내겠다 그런 우리가 능히 지난 30년간 충분히 봐 왔던 북한의 전형화 된 행동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최근 북미 상황을 보면 마치 북한이 어떤 도발을 일으키나 않나 그런 예의 주시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A. 저는 북한의 도발은 상수화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북한이 어느 시기에 어느 수준으로 도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난 3월 15일 담화공세 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더군다나 1월 달에 있었던 8차 당 대회 때 김정은이 직접 ’전술 핵무기를 개발 하겠다‘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칸테르급이라고 말하는 KN-23 아니면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정도가 있습니다. 둘 다 아직 완전한 실전배치는 되지는 않았고 더군다나 전술 핵무기 탑재 여부는 아직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엔 앞으로 그 두 미사일 체계 거기에 KN-25까지 있는데 세 개는 앞으로 계속 발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도발 가능성을 놓고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김여정의 담화입니다. 지난 일요일(5월 2일)날 나왔고 3월 15일 담화도 마찬가지고 뜬금없이 한국의 전단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명분 쌓기로 볼 여지도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도발을 해서 미국을 압박을 해야 되는 데 안전하게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남도발이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압박이 되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것은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일순간에 강경책으로 선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요. 이미 지난 3월 16일 날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다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평화통일에 조평통을 해체하겠다, 아니면 금강산 국제총국을 없애겠다 나아가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가능성을 얘기 했으니까 9·19 군사합의 파기 같은 경우에는 해안포 한 번 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도발의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Q. 북미 간 이런 상황이니 임기 1년을 채 남겨 놓지 않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가장 큰 치적으로 남기고 싶어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공조에 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A. 저는 우리 정부가 좀 긴 호흡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노력을 덜 하거나 노력을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 특히 2018년 이후에 2019년 2월 이후에 봐 왔습니다만 정부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한 것이 문제죠.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하위에 두고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오히려 한국을 비판하는 그런 관계로 가져간 것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꾸준하게 북한이 뭐 거절했던 것들 수도 없이 거절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협상력을 굉장히 낮추는 것이고요. 오히려 북미간에 앞으로의 대화재개 측면에서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공간을 훨씬 줄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5월) 21일 대통령이 (미국에)가서 한미정상회담 굉장히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정부가 또 대통령이 너무나도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것에 노력을 중점을 둔 그런 제안들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종전선언을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합작 사업 예를 들어 금강산이나 개성 같은 것을 제재 면제나 유예를 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자 그런 제안의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그 둘 다가 쉽지 않고 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둘 다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왜냐하면 둘 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가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정부가 북한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방적인 어떤 종전선언이나 제제 면제를 해 줄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 분명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대북정책에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제1의 관심사는 당연히 대중 정책이고 거기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고 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물어 올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잘 정리해서 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시대 북한과 미국 간의 기 싸움이 점차 가열될 전망입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윤융근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기획위원

바이든 4년의 대북 대응 인내와 강공 사이 어디?

‘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 ‘제재와 외교’

올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여일 만에 대북 정책 리뷰를 마치고 임기 4년 동안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해 내놓은 구상의 키워드들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북 정책 리뷰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등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 백악관 대변인의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 그리고 국무장관의 기자회견 설명 등이다. 북한은 “미국이 큰 실수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강대강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 완전한 비핵화 전제로 단계적 접근 추진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8일 취임 후 첫 상ㆍ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두 나라(이란과 북한)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북핵에 대한 언급은 길지 않았지만 북핵이 안보에 위협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4월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괄타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싱가로프와 하노이에서 만나 추진했던 ‘하향식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식이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아닌 ‘바이든식 제3의 길’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낫싱 포 낫싱(nothing for nothing’으로 말이 인내지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아 북한에 핵무력 증강의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브리싱 포 에브리싱(everything for everything)’ 혹은 ‘올 포 올(all for all)’로 마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했지만 역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과거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대해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 아래 신중하게 조율된 외교적 접근으로 (북한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고위 관계자는 풀이했다. 이 말에는 좋은 말은 다 들어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전략은 없이 북한에 공을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제재와 외교 두 가지 접근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조치가 있으면 제재 완화를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 것과 뭐냐 다르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5월 3일 영국 런던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를 계기로 가진 영국과의 외교 장관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소개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잡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행해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우리는 수일 그리고 수개월 동안 북한이 말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외교에 초점을 맞춘 명쾌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관여하기를 원하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의 3종 세트 강경 성명


북한은 5월 2일 하루 동안 외무부와 북미 국장, 그리고 김여정까지 강경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이 타깃으로 하는 주제와 대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자 바이든 행정부와의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미국 대북 정책 리뷰의 상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올 경우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1.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겨낭했다.

“미국 집권자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또다시 실언을 하였다.

그가 우리를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심각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운운한 것은 미국 사람들로부터 늘 듣던 소리이며 이미 예상했던 그대로이다.

그러나 미국 집권자가 첫 시정 연설에서 대조선 립장을 이런 식으로 밝힌데 대해서는 묵과 할 수 없다. 그의 발언에는 미국이 반세기 이상 추구해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전대 미문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항시적인 핵공갈로 우리를 위협해 온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을 《위협》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우리의 자위권에 대한 침해이다.

미국이 주장하는《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

미국이 아직도 랭전 시대의 시각과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낡고 뒤떨어진 정책을 만지작거리며 조미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것이다. 확실히 미국집권자는 지금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 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4월 28일 북한 자유주간 성명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북중 국경을 무단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경악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고 발끈했다.

“4월 28일 미 국무성 대변인은 반공화국 인권단체들이 벌려놓은《행사》와 관련하여 발표한 공보문이라는데서 대류행 전염병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국가적인 방역조치를《인권유린》으로 매도하다 못해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하였다.

미국이 떠들어대는《인권문제》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꾸며낸 정치적모략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인종차별로 무고한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목숨을 잃고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으로 무려 58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한 미국이야말로 인권의 불모지, 세계 최악의 방역 실패국이다.

우리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주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으로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다.

우리는 미국에 우리를 건드리면 다친다는데 대하여 알아들을 만큼 경고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3.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대북 전단을 들고 나와 남한에 말폭탄 담화를 발표했다.

”얼마 전 남조선에서《탈북자》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여다니며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 만은 없다.“

김여정의 강경 담화가 나온 4일 뒤인 6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에 대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북전단 살포는 3월 발효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 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비롯해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날 경찰은 박상학 대표를 소환해 6시간 가량 조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해 오후 8시20분께까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구자룡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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