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부활하나…추미애 때 없앤 합수단 재설치 추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2021.2.15/뉴스1 © News1

법무부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합수단을 부활시킬 직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5월 출범했다가 지난해 폐지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관련 범죄 근절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추 전 장관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인다는 취지로 폐지했다.

당시 합수단을 폐지하면 증권범죄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라임자산운용 부실펀드 사태 등 금융 사건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라고 반박했다. 수사 제동 우려에는 “남부지검에 금융조사 1·2부가 있어 문제가 없다”며 합수단 재설치 계획이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합수단 폐지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 비율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기소는 3건에 불과해 2019년 23건, 2018년 41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강의에서 “반부패대응역량, 범죄대응역량이 후퇴하면 안 되며 금융범죄와 같은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임 직후 LH 투기사건 다음은 주식·증권시장이라는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이 들었다”며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가 염려돼 뭔가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 구조 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대비 차원일 뿐 아직 구체적 안이 나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