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외교안보수석들 국내정치가 외교 압도하는 현실에 우려…한미저널 7월호 인터뷰

전‧현직 주미 특파원들의 모임인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외교안보 전문계간지 ‘한미저널 7호’를 5월에 발행했다. ‘북한 핵무장 시대 : 역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에게 듣는다’ 특별기획을 통해 유종하, 임성준, 윤병세, 천영우 등 4인의 역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들에게서 북한핵무기 억지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외교와 국내정치가 구분되지 않고, 포퓰리즘에 좌우되는 국내정치가 외교를 압도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하며 각자의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유종하 전 수석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뒤쳐져 있는 정치가 다른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라며 “정치가 국제적 상식과 이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바깥세상을 널리 볼 수 있도록 정치인들의 시각이 넓혀져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식이 이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세 전 수석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 등이 장기적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린 사례들”이라며 “앞으로 외교안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외교안보 부서들과 수장들만이라도 고도의 전문성과 전략적 사고로 무장해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국익에 입각한 건의를 소신껏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